조사단,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 및 EGR 내구성 검증 후 추가리콜 결정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을 지…
1차 검진서 내시경 사용하는 대장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
문체부,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공공디자인 내년 시행계획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
국가기록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관련 기록물도 누리집에 공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역사 속 기록물이 공개된다. 또 대중교통, 국민연금 등 우리사회의 변화상도 기록으로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
여성가족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모든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문체부, 세대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2030대 관심사던 취업·결혼, 3040대로 늦춰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세대 공통의 고민거리는 ‘나이’, ‘돈’, ‘시간’인 것으로 분석…
20일 제막식…상해 임시정부 청사 모티브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념사업 홍보탑이 세워진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
권익위, 복지부에 ‘복지로’ 시스템 개선 권고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어린이·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교대·사범대·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우선 배치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
문체부, 인지도 조사결과 및 성과 공개…올해 전국서 3700여개 기획사업 진행 시행 5년째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가 7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
정부 긴급안전조치 발표…과거 사고 원인·원하청 실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노동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국민 여러분께도 송구”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농진청, 고령자 위한 단계별 조리 지침 등 제시 농촌진흥청은 17일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빔밥과 고구마 간식 조리법을 선보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치아가 약해져 씹고 삼…
시설 설치부터 책임보험·안전사고 유형까지 정리…설치·관리자 궁금증 해소 전국적으로 7만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원부담을 줄이고 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