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교대·사범대·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우선 배치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
문체부, 인지도 조사결과 및 성과 공개…올해 전국서 3700여개 기획사업 진행 시행 5년째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가 7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
정부 긴급안전조치 발표…과거 사고 원인·원하청 실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노동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국민 여러분께도 송구”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농진청, 고령자 위한 단계별 조리 지침 등 제시 농촌진흥청은 17일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빔밥과 고구마 간식 조리법을 선보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치아가 약해져 씹고 삼…
시설 설치부터 책임보험·안전사고 유형까지 정리…설치·관리자 궁금증 해소 전국적으로 7만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원부담을 줄이고 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범정부 안전관리대책 회의…국가안전대진단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 정부가 최근 통신, 철도,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2개 기관에 선로전환기, 신호제어설비의 적정 시공 및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치단체 민원실, 긴급민원 들어오면 기관장에 직보해 바로 조치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
관공서 방문 않고 출생증명서 스캔·촬영해 보내면 돼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
회의실 가변 칸막이로 6~12명 참여 인력 따라 활용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는 4개의 회의실이 가변 칸막이로 되어 있어 회의 참여 인력에 따라 6명→12명이 참석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
‘균형인사지침’ 개정… 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외교관 시험 중 지역외교·전문분야 선발은 ‘논문형 필기’ 없애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유승민 IOC 위원 참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한다. 대한체육회가…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실업률 3.2％로 0.1％p 상승 청년층 실업률은 1.3%p 하락 11월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