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외 지역주민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국토부-농림부 22일 정책설명회 정부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식품디자인 심사기준도 상세 마련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
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
행안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4월부터 운영 국민이 직접 유람선과 페리선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선…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중기·소상공인에 33조원 지원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인 재정일자리 18만개 조기 공급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
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 최대 25일 제공 정부가 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
공동생활시설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2월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지역 아동ㆍ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 과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안산대학교 전경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산에이블대학과정이 2019학년도 마지막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다. ◇안산에이블대학(발달장애학생-비학위과정) 신입생 추가 모집 안내 △모집과정 : 자립과정/평생학습과정 △…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
덕온공주 ‘자경전기’·‘규훈’ 등 왕실 후손의 한글자료 68점 미국서 환수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작년 11…
사업자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 나면 협약도 변경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