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
덕온공주 ‘자경전기’·‘규훈’ 등 왕실 후손의 한글자료 68점 미국서 환수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작년 11…
사업자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 나면 협약도 변경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신규 10만명은 월 1만 8000원 더 받아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신규대상자 4월에 소급해 첫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
한국전통문화대-고등보존복원연구소, 국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소와 함께 2019년 전문가 교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훈처,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26개 기념사업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
증가율 첫 0.1% 이하…유소년·고령 인구 격차 100만 이상으로 벌어져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6059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2017년보다 4만 7515명, 0.09% 늘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
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