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탐지장비 지원·점검실명제 도입…상주 순찰인력 운영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
문체부,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 배포…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에 은퇴 후 계획 지원 직업역량 분석해 경력대안·평생경력계획 등 수립 도움 # 나이가 있어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인생선배들과 함께 하다보니 아직 나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
청년 범위 확대·한부모 가족 공급지원 강화 #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 즉시 확인 국토교통부는 BMW차량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BMW차…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최대 2시간 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근속승진 기간 대폭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기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
교통소외 지역주민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국토부-농림부 22일 정책설명회 정부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식품디자인 심사기준도 상세 마련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
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
행안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4월부터 운영 국민이 직접 유람선과 페리선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선…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중기·소상공인에 33조원 지원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인 재정일자리 18만개 조기 공급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
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 최대 25일 제공 정부가 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
공동생활시설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2월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지역 아동ㆍ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 과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