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 긴급구매 시 수의계약도 가능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국방부, 세계여성의 날 맞아 정예전사로 맹활약 여군들 소개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국방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육군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
[2019 업무 추진 계획] 해양수산부, 수산혁신·해운재건도 중점 추진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시범사업 통해 불편 줄이고 혜택은 늘려…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OECD 최하위, 빵과 장미 여전히 미완의 과제 유승희 의원,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권리, 성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망 강화법 통과 촉구 유승희 국회의원 미국 뉴욕주 브룩클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3…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안전분야 부패방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
다중이용시설 물·진공청소 강화…비산먼지 저감 위해 현장에 전담인력 배치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학기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학기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
‘보건용 마스크’ 세탁·재사용 금지…착용 후 겉면 만지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구입·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을 포함, 생활 속 미세먼지의 올바른 대처법을 6일 소개했…
문체부, 기본권 명확하게 보장…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
국토부, 면허심사 결과 발표…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28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추가납부 유예기간 주고 사용자에 기간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국전력공사가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
유 부총리, 국회에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요청 한유총이 결국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