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
정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 초중고생의 25%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도 비슷한 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TF 발족…종합대책 수립·대응 매뉴얼 마련 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
별도 평가트랙 도입…평가기간 280일→250일 단축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하고 평가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
15일부터 공모…대전~세종 첨단도로 시범사업 구간 개방 # A업체는 지난해 개발한 도로 위 사고상황 검지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길 희망한다. # B업체는 자율협력주행에 활용되는 통신단말기 제작에 성공했으나, 운영실적, 실증경험 등을 요구하는 수요처가 많아 납품에…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산정…전국 상승률 5.32%로 지난해와 비슷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예상”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통계청, ‘2월 고용동향’…청년 고용률도 0.7％p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34만 6000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6만 3000명…
“고용시장 개선세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 갖고 정책과제 속도있게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률을 보였다…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한류·할랄 협력 청사진 제시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기업을 격려하고 두 …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331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부산 백산허리길, 전남 장성군 작은재 등 전국 62개 지점의 도로를 개선한다. 지방도로…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소·스쿨존 등…‘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