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출소 후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의지 밝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
-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 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 ‧ 기본보수제’도입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국선…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 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