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0. 7. 10. 각급법원(제1…
제목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0-07-02 첨부파일 대법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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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손해배상(자)][공2019하,1639]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 구본영, 천안시장에서 당연 퇴직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