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우수상을 수여 받은 학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대상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 선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 김영호 통일부장관(우측),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동작구, 보건소에서‘마약류 익명검사’신속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 를 도입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마약범죄 단순피해자의 참여…
-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
-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성과 및…
(출처; 국세청)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