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고용사회망 강화도…
중국 이어 세계 두 번째 “진단키트 오류 줄여 신뢰성·정확성 향상”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양성(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으로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신종바이러스(C…
방역강화대상국가 외국인, 48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께서는 방역 감시자가 되어 설명회, 무료체험회 등 방문판매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
“지자체별로 위험도 평가…무더위 쉼터 등은 지자체 판단 후 재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심각…가급적 해외여행 자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 행정지원 통해 생산·공급 확대 유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제한없이 구매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
3~5일 지역특색 반영 볼거리·즐길거리 다양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 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의 발걸음이 오는 3일 청주와 전주에 도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동행세일 2회차 현장 행사를 전주와 청주에서 동시에 개…
방대본, 방문판매업체發 전파 사례 소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방문판매 관련 전파관계도를 언급하며 “1명의 환자로 시작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200명이 넘어가는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
“방역수칙 준수 어려운 소규모 모임·수련회 자제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
투약 대상은 폐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
기상청의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도 20일에서 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혹서기(7-8월) 기간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의 건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