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
- 법무부 장관,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 코로나19 방역점검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
-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될 듯 … 광역교통문제 크게 완화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
- 구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명예의 전당’ 조성 및 헌액식 개최 - 5년간 누적기부액 개인 1천, 법인‧단체 5천만원 이상 우수기부자 40인 선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우수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의…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는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 인도네시아 거주 권민우 학생, 영예의 대상(의장상) 수상 - 예선대회에는 동포‧외국인 청소년 1,910명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 함께 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2021 해외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을…
-군 장병과 예비역을 위한 ‘생애전반 자산관리’ 지원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은 5월 17일 (월요일)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 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준 대전 고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고검 인력충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