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올해 2,863명 응시 그 중 2,724명 합격, 합격률 95.14%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5.14%로 작년 59.39%보다 35.75%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8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어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
추석을 맞아 ‘천사공익신탁’ 기탁금 2,000만원으로 민간갱생보호시설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 법무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 중 천 원 미만 금액을 공제하여 조성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중 2,000만 원을 전국 7개의 민간갱생보호시설에 전달…
한대현 법사랑위원장,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위해 100만원 상당 원호품 쾌척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8일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한대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쌀’은 오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9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백기영)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이은강 부장검사, 한은지 전담검사,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 백…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우제)는 법원으로부터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한 전문 수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40시간 프로그램을 첫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신심리치료 수강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은 2018. 9. 13.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법률상담창구 마련… 국내외 무역투자법령 상담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018. 9. 17.(월) 10:00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9. 11.(화)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윤웅기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이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를 방문하여 예비 법조인과 함께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찾아가는 『캠퍼스 톡! 톡!』 행사를 개최했다. …
깊어가는 가을,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교정공무원들의 축제 열려 법무부는 2018. 9. 14.(금). 11:00,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018. 9. 14. (금)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워크숍에서 전담 보호관찰관들에게 전자감독 발전방향을 설명하였다. 「2018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18. 9. 1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대 상> <최우수상> 오무열, 백인기, 최현성(고려대)=PAN-…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기간 회의' 공동 개최 법무부는 ’18. 9. 10.(월) ~ 11.(화)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
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