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10월 18일 서천지역에서 38번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헌숙 이사장을 비롯한 범피회원, 자조회원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이 17일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앞줄 오른쪽에서 8번째)이 17일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
스리랑카 자국민에 대한 첫 국외범 기소 사례 스리랑카 검찰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K, 51세)를 한국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2018년 10월 12일(금) 콜롬보…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의 권익 보호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법무부는 오늘(2018.10.8.)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외국인 …
2018.9.4.~11.6. 법무부 소속기관 직원 1000명 청렴 교육 법무부(감사담당관실)는 2018년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현업에 종사하거나, 지방 …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법무부장관·태국 노동부장관 회담 법무부장관(박상기)은 ’18. 9. 28.(금) 태국 노동부장관(ADUL SANGSINGKEO, 아둔 쌩씽깨우)을 만나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태국 노…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요율이 신용카드는 0.8%~2.5%…
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 10. 1.(월)부터 ‘…
■ 신임 법무심의관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전태석 (全台錫) ❍ 출생년도 : 1968년도 ❍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 임용일자 : 2018. 10. 1. □ 학 력 ❍ 영남고등학교 졸업 (1987. 2.) ❍ 경북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