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다.…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 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
- 영등포구, 새로운 도약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 가져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무회…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
-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이 최우선 - 국민 다수(54.9%)는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가 남북관계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
- 국회의원 김영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 방향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 서울시와 손잡고 … 재활용 의류 생산 ‧ 더현대서울 판매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혔…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