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주제 「2018 선진법제포럼」개최 법무부는 2018. 12. 13.(목) 10:00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7일 대강당에서 28명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력기관 간담회는 감사장 전달, 금년도 집행현황 분석, 개선방안, 건의사항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회봉사 집행…
청주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법무부는 2018. 12. 5.(수) 1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및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키르기즈 공화국과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 개최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벡(Otkurbek Dz…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 11. 2.(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2018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1. 2. ~ 11. 3.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교…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안양교도소 박흥섭 교정위원에…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10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회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법무부는 2018. 10. 23.(화) 9:30~11:30 그랜드 인터콘티넨날 서울 파르나스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