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국민 …
- 소방청, 오는 24일 대구 EXCO에서 창단기념 연주회 개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
-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
- 한국환경공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 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수)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인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 ‧ 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기 …
- 디엔소 디자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줄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수) 11시에 인천지부 회의실 에서 후원기업 제57호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토…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 종전 선언과 한반도 문제 논의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
- 대전 • 대덕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전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대덕구협의회(회장 박흥용)는 11.5.(금) 10시부터 오정동 희망나눔센터에서 대덕구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70여명에게 나눔 할 김장김치 800kg을 직접 담구…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광역지방정부 ‧ 기초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 협력할 때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
-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대표 김강원)는 11월 3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11월 05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