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 문형배 (文炯培)1965년생, 사법연수원 18기 【 학 력 】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 력 】 - 제18기 사법연수원 - 부산지법 판사 - 부산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 …
-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는 2월 14일 대검찰청 본관 소회의실에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을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15명과 검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첫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식을 마치고 제1차 회의를 논의했다 문무일 검…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
향후 군복무기간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여 국가배상금 산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지난 7일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월)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
고려인 동포 및 지원 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산지역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구한말인 1860년 농민 13세대가 최초 연해주에 정착한 …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1.(금)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특정활동(E-…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신보직 …
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률지원 법무부(차관 김오수),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2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5월2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 주세요’라는 주제하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