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법무부는 4. 30.(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최근 사회구조 및 국…
- 사랑나눔’농장에서 옥수수, 고추 모종 심는 봉사활동 펼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9. 4. 18.(목) 11:00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사랑나눔’ 농장(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찾았다, 고 밝혔다. 현장인 ‘사랑나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집중토론(3. 21, 정부과천청사) 21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집중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1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국민참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가 19일 서울지부에서 서울·남부·동부보호관찰소 각 보호관찰기관 주무과장 및 실무직원, 서울지부 김영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20일 기존 협력기관인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사 안에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자체작업장을 개장하였다. 이번 자체작업장 개장으로 장애·질병·이상행동 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설 위탁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 헌법재판관 / 문형배 (文炯培)1965년생, 사법연수원 18기 【 학 력 】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 력 】 - 제18기 사법연수원 - 부산지법 판사 - 부산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 …
-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는 2월 14일 대검찰청 본관 소회의실에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을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15명과 검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첫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식을 마치고 제1차 회의를 논의했다 문무일 검…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
향후 군복무기간 군인의 봉급을 반영하여 국가배상금 산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지난 7일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