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1.(금)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특정활동(E-…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신보직 …
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률지원 법무부(차관 김오수),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올해로 제12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매년5월2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 주세요’라는 주제하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1. 2019년 법관(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 별지(전보 인사발령내역) 2. 2019년 법관(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 별지(퇴직인사발령내역)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 보 직 …
대법원은 2019.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9. 2. 25.자(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019. 2. 14.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
고검, 검사급 검사 30명, 일반검사 496명 2월11일자로 단행 법무부는 2019. 1. 30.(수)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 11.(월)자로 단행하였다. 특히 금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
1. 전보(526명)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朴恩惠)→ 춘천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조민우(曺旻佑)→ 광주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준선(金準先)→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신재홍(申載弘)→ 대구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최용보…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K(19세․남)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K군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사기죄로 2018년 5월 17일 서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 30.(수) 장주영 변호사(57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1. ~ 2019. 3. 31. (2개월 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