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
동대문구가 일하는 구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 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구청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사업주 지정식당 외 인근식당 포함…다른 사적목적 이동땐 불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8. 6. 8.(금), 15:00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용구 법무실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알기 쉬운 민법개정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