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
-‘인천평화포럼’ 창립과 출범 - 평화 담론으로 공감대를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헌법자문 기구, 부의장 이정희)는 11월5일 18:00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평화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조남관 검사장, 헌신한 자원봉사자 격려⦁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이지호 이사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
-평화의 변영을 향한 정책에 지혜와 리더심 발휘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수석부의…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사법절차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
18일 대전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사자 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발굴 유해 안장식이 열려 의전단원들이 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영현을 봉송해 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쟁 화살머리고지 전투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라오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9/04/fa64de99feb633943ebeb53ae33554b7.mp4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5일(목) 오전 11시 30분, 동대문경찰서(서장 마경석)와 ‘구‧동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태국 방콕 퀸 시리킷 섬유박물관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 나라펀 여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