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 정세현 평통 수석부의장, Melissa Lee 뉴질랜드 국회의원, William Paterson 전 주한호주대사 등 참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3월 26일(금)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과 오세아니아지역의 전문가들이…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
-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제정안 마련…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 남양주 산업단지 코로나19 상황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찾았…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1997년…
- 전국,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최대 2시간 허용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
- 코로나19 소방 상황관리 현장 점검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 확진자 구급이송…
- 이달부터 본격 운영…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국민과의 약속”발표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