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 국정증서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출처;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 법무부 장관,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 코로나19 방역점검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
-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될 듯 … 광역교통문제 크게 완화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 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 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
- 법제처, 2021년 국민법제관 100명의 위촉식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다.…
- 영등포구, 새로운 도약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 가져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