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및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모색 - 다케다 의원, 윤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4월 25일(…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28개국 외국인 55명, 12월까지 관광명소‧문화체험 미션 수행하고 SNS로 각국에 홍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2023년 강남구 외국인 명예홍보단’이 출범했다. 고 4월26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국내 거…
- 윤석열 정부 2만여 명 규모로 첫 위촉, ｢청년참여공모｣ 시행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사무처’)는 4월 20일(목) 전국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대상 자문위원 위촉 설명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평통 자…
- 법제처, 자치입법 ·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1분기…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과 석동현 사무처장은 판문점에서 우산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사무처) -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찾아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4월 5일(수)…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창…
- 공직사회 변화 ·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역으로 조언하기’ -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로 함께 소통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4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창업진흥원 제공) - ‘로컬’이 미래…지역의 가치로 창업에 도전 정부는 6대 국정목…
- 장재진 오리엔트그룹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취임식 가져 -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조속한 치유로 사회복귀 · 귀속되어야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KOWAS, KOrea WAstewater Surveillance) 사업 추진체계 (출처 ; 질병관리청) - 4월부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작 ·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 중심 - 노로·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감시 · WHO…
-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23 쌍용훈련 참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김구회) 상임위원들은 3월 2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장”을 찾아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이…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