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0. 11:00,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
- 12월 2일(월)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 토크콘서트 신경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크콘서트가 12월 2일(월)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크콘서트…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
-‘인천평화포럼’ 창립과 출범 - 평화 담론으로 공감대를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헌법자문 기구, 부의장 이정희)는 11월5일 18:00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평화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조남관 검사장, 헌신한 자원봉사자 격려⦁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이지호 이사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
-평화의 변영을 향한 정책에 지혜와 리더심 발휘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수석부의…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사법절차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
18일 대전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사자 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발굴 유해 안장식이 열려 의전단원들이 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영현을 봉송해 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쟁 화살머리고지 전투영…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