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 노현송)와 강서구상공회(회장 김병희)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역…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초등학생,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낸 준법의식 … 지켜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14;00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8회 아시 아 법제 전문가…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
-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
-‘제75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제회…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찰서 주…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