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무회…
-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이 최우선 - 국민 다수(54.9%)는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가 남북관계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
- 국회의원 김영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 방향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 서울시와 손잡고 … 재활용 의류 생산 ‧ 더현대서울 판매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혔…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
- 김 의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관내 여성 복지시설을 찾아서 김영주 국회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양평동 소재)을 오후 4시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 센터’…
- 한-미 전문가, '한반도 정세 및 한·미 공조방안' 화상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
-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TF 발대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
-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엄정 대처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준 대전 고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고검 인력충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
- 민주평통,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추동력을 찾아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월 17일(수) 오전 10;30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
-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대신 집에서 간식 만들어 보호소에 비대면 기부 -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위해 소통 활동 … 이웃에 편지‧간식 전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자원봉사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월 새로운 장르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
- 김종식 한감협 의장 취임, 새로운 질병 예방을 위해 … 범국민 활동 전개 나어 한국감염예방국민협의회(KAPI.이하 한감협)에 1월 28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감협 사무실에서 신임 의장에 김종식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의장이 취임과 취임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