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 취임 한 달, “국민과 검찰이 함께⦁검찰개혁 진계획” 발표 -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 세종대왕, 백성 위에 군림 ⦁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34회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동혼례식“ 가져 - 새로운 삶에 천생연분⦁축복과 영광을 누려 http://newskatblog.com/221670991303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와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는 10…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도심 속 봉은사에서 청실홍실 엮어 가족과 세상 속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0월 2일(수) 14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에서「제34회 합동전통혼례」을 개최한다. 서울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
시장상인 격려 및 민생 물가동향 점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물가동향을 살펴봤다.…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전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
수원지방검찰청 윤대진 검사장, 법무보호대상자 명절 격려금 전달(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수원지방검찰청 윤대진 검사장은 2019년 9월 4일(수) 11시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를 방문하여 보호대상자 …
제11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공식 포스터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하자센터(영등포구 소재)는 9월 6일(금), 7일(토) 양일간 ‘변화바람, 응답바람: 우리에게 000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제11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개최한다. 2008년부터 개최된 …
1995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입사한 이래, 24년 간 투철한 책임감과 직업의식으로 주위의 본보기가 된 김영진 씨(54세)가 올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예를 안는다. 서울시는 오는 9월 5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제17회 서울시 복…
건국대 수의대가 진료·수술 실습교육에 국내 첫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진료와 수술 등 수의학 교육실습에 실제 동물과 거의 유사한 동물모형(…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9일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쌀, 라면 등 생활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준…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8월27일부터 28일까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소재 ‘늘푸름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투입, 콘센트 조립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회봉사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납품물량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