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 … 제도적 개선 다각도로 조망

- 경기동부지소,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13주년 춘계학술대회 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5월 29일(목),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주최 제13주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승경 지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 5명과 대학생위원회 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교정 ·보호 현장의 실태와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조망하였다. 주요 의제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헌법적 쟁점’, ‘교정시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국외사례 비교와 개선방안’등이 논의되었으며 현행 제도와의 괴리..

- 최근 개정법 조문 분석, 비교법적 연구 및 개정․신설 형사특별법 해설 법무부는 5월 30일(금)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하였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

- 변화를 향한 믿음 ·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아가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25. 5. 27.(화)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