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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서 혁신을 경청하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이점과 관계에 대해 강의하면서 시장에서 있었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공의 조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융업을 비롯한 한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처벌 위주인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에는 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만큼, 정부가 문제를 차단하는 것에 몰두하기 보다는 긍정적 효과와 가능성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노력에 민간 분야의 혁신 노하우가 더해질 때, 국민의 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강을 비롯해 정부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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