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선정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사전워크숍과 두 차례의 현장진단 및 집중토론회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국민참여단」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첫 단추인 ‘분류심사’와 개인별 정밀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른 ‘심리치료’ 그리고 출소 전 ‘재범 위험성 측정’까지 재범방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공감을 했다.

한 참여자는 이번 진단을 통해 “수용자란 ‘격리되어야 하는 죄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같은 재범방지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재범방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분류센터와 심리치료과의 신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보고회를 통해 그 동안의 조직진단 경과를 설명하였고, 국민제안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국민참여단」에게 보고 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성과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결과보고회는 조직진단 과정의 마침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