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지 연계사업 및 사회복지이론 현장 적용 등 상호합의

법무부와 숭실대학교는 26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회의실에서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황준성 숭실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무부와 숭실대학교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하여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함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보호관찰 전문 처우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회복적 정의＊ 교정보호 전문가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에서 회복적 정의가 도입된 프로그램으로‘형사조정제도’,‘소년사건의 화해권고’등이 있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은“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협력, 민간 사회자원 연계 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이번 협약이 범죄예방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조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