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

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 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

한 가운데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08.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관

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 ․ 범죄예방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임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위원장과 신임 위

원에 대한 위촉식을 함께 가졌다.

이번 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는 법학박사로서, 판

사․변호사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과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법률공헌 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끄려갈 위원장이다.

이 날 위촉된 신규 위원으로, 법무법인 정률 박서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

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연 장학사는 교사출신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법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

는 법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위촉받았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헀다. 

특히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과 법철학적 이론 제시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 교

육부․여가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코로나19시대의 법교육 실시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을 나누며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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