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개념도(출처 ; 행안부)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인공암벽등반) 예시.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 준비상황 총괄 점검…자연재해 · 감염병 · 다중인파 등 분야 · 상황별 안전대책 마련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00억 원 규모 지원, 주거급여 확대와 …
-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난, 탁트인 영등포’로 우수 정책 선정 - 영등포역 일대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사례 소개 - 소통과 협치, 혁신으로 구민 3대 숙원사업 해결 노력 인정받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월 21일 여의도 …
- 2020년 예비문화도시 승인에 이어 ‘문화도시’ 최종 지정…서울시 유일 -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최대 200억 원 예산 지원 - 41개 신청 지자체 중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선정…최종 6개 문화도시 지정에 이름 올려 서울…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CPTED) 역점사업 …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월 …
-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한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
- ’21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 ‘혁신 챔피언’ 선정‧인증패 수상 - 전국 최초 도로물고임 해소하는 친환경 배수기술 특허(2건) 등록 완료 - 공법의 공유 통한 전국적 확산에도 힘써…전국 24개 지자체서 도입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특허 …
-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라면 등 생활필…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국민 …
- 한국환경공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 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