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법학연구자,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민관 합동 캠페인 가져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로부터 구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는 각 지역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민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 대학생, 범죄피해자지원 봉사활동 적극 참여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1월 6일(금) 오후3시 남부지검 프리핑룸에서 자원봉사단 ‘우산’ 6기 발대식을 가졌다. 송민수 사무처장 진행과 김도은 단장으로 관내 5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
- 정의 • 상식따뜻한 법치 교정행정 구현하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월 28일(금)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
법무부는 2022년도에 신규임용되어 법무연수원 교육 수료 예정인 신임검사 8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1. 1.(화)자로 실시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그간 신임검사 전보인사는 매년 2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신임검사들로 하여금 보다 신속히 일선 근무환경에 적응하…
- 범죄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함께 … 구호와 지원에 다양한 활동 펼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유미)과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홍구)에서는 10월 20일 오후 천안컨벤션 웨딩홀에서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3년만에 재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위원장 김동환)는 22일 영등포역 광장에 저녁 8시부터 3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영등포 일대 홍등가 및 유홍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