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9,18일 밝혔다. ○ 승 진 : 5명(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3명) ○ 전 보 : 58명(고위공무원 6명, 3급 3명, 4급 49명) ○ 인사 일정 : 2020. 9. 21.(월) h…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운영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기술서기관(4급) : 1명 …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
법무부는 7월 21일(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 1.(토)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