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
-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쟁의 폐허속에 원조를 받던 …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매화·수선화정원에는 버드나무처럼 늘어지는 80년생 능수매화가 장관을 이루며, 20년 이상 된 백매화, 홍매화, 겹백매화, 겹홍매화, 청매화 등이 만발하여 한림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림공원 매화정원에서 고고한 매화의 기품과 수선화…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30일 설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71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총 8만 8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 전수식 및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최윤희 문체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청소년 선수단이 함께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1/22/1fedb1eac55f80e2e35d224efe5eb6b5.mp4 남들 다 귀성길에 오를 때, 나는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간다면?설 연휴에는 KTX 특별할…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0. 11:00,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
- 12월 2일(월)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 토크콘서트 신경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크콘서트가 12월 2일(월)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크콘서트…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