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8일 (금) 정부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법무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2019 법무…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
- 지역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0월 28일부터 6일 동안 양천구 신정동 은정초등학교 아래 신정차량기지 외벽에 지역사회 …
“재능기부의 즐거움을 나누어요!”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90)의 홍제천 부근 환경정비를 위한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법제처 및 베트남 법무부 간 상호 방문 및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수) 베트남 법무부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무부는 웬 민 풍(Nguyen Minh Phuong) 베…
-사회봉사자, 지역 주민 축제에 도우미로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10. 26.(토) 서대문구 북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 굴레방나눔 한마당축제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는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가 …
-자연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목적-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0. 29.(화) 강원도 횡성군 소재 국립 횡성숲체원에서 보호관찰 위원 및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20…
- 전문성이 있는 인적재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0월 25일(금) 서울 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이 신규 위촉한 6명에 대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기준은…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와 태백시의 지역발전 도모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9. 10. 25.(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 조남관 검사장, 헌신한 자원봉사자 격려⦁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이지호 이사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언급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