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
(출처- 대법원) http://newskatblog.com/221752080503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
-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목)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투입하여 관내 ‘밥퍼나눔운동본부’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 명단 - 청렴, 결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법원행정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 우수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들의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11월 14일 대법원 새 소식을…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전…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