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20일 사회봉사 농촌집행협의체 협력기관인 경서농협 등 3곳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례회의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2020년 사업 중점추진 방향 및 세부 집행사항을 논의 하고 협력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은 11일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주거지원위원회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직원, 주거지원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가구에 대해 연장에 대한 사안을 검토 심사…
-“경자년. 사랑의쌀 전달⦁⦁⦁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관악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준식)은 1월 17일 11:00 본 건물 농산물백화점 6층 대강당(관악구 조원동 1668)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자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찬 설날의 행복을 모아 사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 16일 일자리우수기업 확대를 위한 공단·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순 지부장을 비롯하여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총괄자 및 담당자가 일자리우수기업 선정된 ㈜더반헬스, 더반협동조합과 MOU 체결업체인 조은침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 경기지부협의회(회장 공재면)는 16일 회의실에서 경기지부협의회 공재면 회장 등 회장단 10명과 한상기 지부장과 직원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하례회에서는 공재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새해…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0. 11:00,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
- 초등학생 대상‘생활 속의 법’법률콘서트 가져법무부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갈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률콘서트’란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 강의와 문화 공연을 …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
-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